제 2차 한-EU 기후행동 사업 이해당사자 자문 회의

재생에너지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한국의 우선 과제

2019년 5월 24일, 한-EU 기후 행동 사업팀은 재생 에너지와 건축 에너지 이해당사자 자문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 워크숍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NGO 등의 다양한 분야, 12명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동 워크숍의 목적은 재생 에너지 및 건물 에너지 효율성 관련 사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팀의 향후 사업 활동, 특히 하반기 시행 예정인 의향서 모집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자문회의에 앞서 사업팀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와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재생 에너지 발전’의 핵심 쟁점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지역 거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수용성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역사회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생기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해당사자들은 말했다. 건물 에너지효율성에 대해 추가로 ‘노후한 건물’을 핵심 이슈로 꼽았다. 덧붙여 노후건물의 재정비와 제로 에너지 건물 발전 협력 기회를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요 쟁점과 유럽의 역할

팀 리더인 우베 베버 박사의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다수의 참여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수용성을 한국 재생 에너지 정책 활용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최덕환 과장은 “한국의 풍력기술은 강하지 않다.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풍력 발전 확산을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더욱더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뿐 아니라 워크숍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의 모범 사례를 배우는 것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심홍석 과장은 “EU는 한국보다 먼저 제로 에너지 건축 정책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의 정책 개발자들이 한국의 건축 정책 개선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과 같은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유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생 에너지에 관한 다른 주요 쟁점으로는 불충분한 법적 기반과 제도, 신에너지 시장 창출의 필요성, 지역 사회와의 이익공유체계의 부재, 환경을 파괴하는 재생 에너지 사업의 무모한 개발, 특히 고층 아파트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공간 부족을 뽑았다.

건물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노후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관리, 등화관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소형 아파트 단열재, 의무적 에너지 제로 인증제도와 같은 측면에 주목하였다. 에너지 리모델링과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지만, 제로 에너지 빌딩 구현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과 응용은 뒤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 정부의 문제점은 부족한 재정지원 및 에너지 환경정책이다.” 라고 LH 김봉주 차장이 말했다. 이에 더불어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강소연 국장은 “개정 지원과 더불어 건물주들뿐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한 더 많은 정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자문회의 워크숍은 유럽과 한국 기후 행동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프로젝트 활동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빌딩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워크숍, 정책 담화 (policy dialogue)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세미나 및 지식교류, 정책 담화와 관련된 행사 진행, 공동연구, 건물 에너지 효율 기술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EU-한국간 협력 강화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과 EU의 정책을 비교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팀에게 좋은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 부문과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 신에너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인천 기후환경연구센터의 김태호씨가 말했다.

사업팀은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 사업 활동 계획,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의향서 발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팀은 향후 기후 활동을 위한 공동 연구와 기후 파트너십 시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팀이 개최한 두 번째 상담 워크숍이었다. 2018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워크숍 대비 2차 워크숍은 한층 더 진전된 워크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사업에 대한 자문회의 일정은 2020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글쓴이: 실비아 사르토리, 한-유럽 기후행동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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