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정책 연계, 그리고 기후행동

 

EU 파트너십 기금으로 운영되는 한-EU 기후행동 프로젝트 48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회의의 일환으로, 2018 10 8 한국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IPCC 회의에서  야심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1.5°C 지구 온난화 특별 보고서(SR1.5) 채택된 점과 IPCC 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SR1.5 영향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기여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2018년 10월 8일에 진행된 공개 토론회에서는 당사국은 물론 비정부 기후행동 주체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기후과학을 정책에 연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정책과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1.5°C 목표의 달성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변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과학적 결과를 완전히 감안하거나 적어도 과학적 증거를 오해하고 도외시하지 않으려면, 정책 입안자와 시장, 그리고 더 광범위한 대중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실천 방법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표부 대사의 환영사에 이어 IPCC 의장, 과학자 패널, NGO, EU 및 한국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기업 대표들은 기후 행동 가속화의 필요 조건과 지구 표면 온도를 1.5°C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였다. 

SR1.5 특별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기존 온실가스 감축 옹약으로는 1.5°C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며 보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파리 협정의 2°C 목표에 비해 더 야심 찬 1.5°C 목표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가능한 옵션과 필요한 변화의 규모 및 속도를 살펴본다.

 

EU-한국 기후 행동 우선순위 확인

SR1.5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후행동은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저탄소 교통수단, 순환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기업행동으로, 이는 한-EU 기후행동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주제와도 동일하다. 이러한 우선 순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연계하고, 기후행동에 재정을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통해 시너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맥락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영역이다.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

IPCC 특별 보고서는 시민 사회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기후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신뢰성 있는 개선된 정책 필요

토론자들은 특히 기업과 같은 관계자에게 혼란을 주어 결과적으로 수동적으로 남게 하는 법령의 지연과 애매모호함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했다. 중앙 정부는 기후행동과 1.5℃ 목표를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지방 자치 단체와 기업이 이를 준수하여 기후행동을 실행으로 옮길 것이다. CSO와 NGO는 정책 입안자에 대한 압력을 적절히 증가시키는 중요 역할을 한다.

 

EU 정책입안자: 단기 접근 방식이 아닌 장기 전략 수립 필요

EU 정책 입안자는 EU가 과학적 사실이 복잡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경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정책과 규정을 추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80~95% 감소 등의 장기 전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관할 지역에 걸친 기후 과제의 주류 편입이 필요하다. 정책은 단지 수년의 법령 기간에 제한되는 단기적 접근 방식이 아닌 장기적 전망과 예측을 반영할 때 신뢰성이 향상된다.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a) 거시적 사고와 가치 사슬적 접근 방식을 포용하고, (b) 행동 변화와 사회적 혁신을 조성하고, (c) 시민의 참가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및 EU 기업대표: 1.5 목표의 사업적 관점

유럽의 기업체는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EU가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a) 인센티브와 (b) 인간 행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은 기후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행상으로는 상당히 낮은 노력만을 보이고 있다.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 인센티브와 (b) 업계를 위한 실용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EU와 한국의 기업가 모두 중앙 정부의 신뢰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환영한다고 하였으며 기업가가 기후 행동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 사례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렸다.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즉각적 행동이 필수적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미래에 큰 비용이 들게 된다. 이 행사에서는 기후 행동의 가속화가 1.5°C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장기 전략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과 다른 관계자가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시민 사회와 시민의 역할이 중요성을 지닌다.

한-EU 기후행동 프로젝트는 더 많은 후속 논의를 가지고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자를 초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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