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과 에너지 거버넌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동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이하 “SFOC”)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딘 국내 상황에서 효과적인 기후행동은 전력 시장의 구조적 개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SFOC는 데이터 기반의 현황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의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회, 지방정부, 국내외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현황 분석

▲ 석탄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기재한 SFOC 보고서

SFOC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금융 제공 실태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1](2018년 1월 및 2018년 12월)하여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금융(coal finance)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 등 개선 방안을 제안해왔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2018년 1월)은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제공 실태를 국내 최초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200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석탄화력 용량의 약 80%에 이르는 19GW의 석탄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9조 4,270억원에 이르는 금융을 제공하였음을 밝혀 내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12월 발행된 2차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신규 발전소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9개 공적 금융기관이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해 금융 제공한 총액이 23조 7,809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밝혀내고, 이러한 투자의 재무적, 환경적, 법적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공적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였다.

또한 SFOC는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 등 해외 전문기관들과 협력 하에 국내×외 전력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SFOC가 참여한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의 보고서 「Powering down coal: Navigating the economic and financial risks in the last years of coal power」(2018년 11월)[2] 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석탄화력발전소의 40%가 손해를 감수하며 가동 중이며, 한국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하는 비용이 현재의 석탄발전 용량 중 99%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비용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석탄화력발전이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및 제도적 대안 제시

2018년 10월 충청남도가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SFOC는 국내×외 NGO들과 함께 한국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가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고 탈석탄동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지원했다. 향후 SFOC는 이러한 충남도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의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은 탈석탄 목표 설정 및 석탄화력 퇴출 유도와 확대, 탈석탄 선언 국가 내 석탄 기반전략 생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단,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제시 및 이행 등을 목표로 2018년 12월 현재 30개국, 22개 지방정부, 28개 기업·단체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 국제동맹이다. 충남에는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위치해 있으며,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단지도 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를 배출하는 지역으로서 탈석탄의 필요성과 그 영향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PPCA 가입에 앞서 2018년 초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50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87.8%에서 0%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7%에서 4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SFOC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석탄금융과 연관된 부처 및 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과 관련한 문제점, 용량요금 등 전력시장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점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여해왔다.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SFOC는 석탄금융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회 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에너지 관련 싱크탱크 팸비나연구소(Pembina Institute)[3],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싱크탱크 이쓰리지(E3G),[4] 미국의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등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의 탈석탄 움직임을 알리고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지구의 벗(Friends of Earth),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등 유수의 해외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록키 마운틴 연구소(RMI)의 “Managing the Coal Capital Transition”(2018.8)[5] 등 탈석탄 정책 제안을 담은 다양한 해외 전문기관들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언론과의 협력을 통한 인식 제고

석탄발전 및 석탄금융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의 시급성, 에너지×환경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꾸준히 관련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FOC는 다수의 신문, 방송사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자문하고 있다. 일례로 SFOC는 2018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2030 로드맵)의 문제점(2018. 6. JTBC 보도)[6][7],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금융에 대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문제제기(2018. 10월, 12월 KBS 보도)[8][9]와 관련하여 심층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고 지원했다. 국내의 영향력 있는 매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해오고 있으며, 해외 언론과의 네트워크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1]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 (2018. 1.), 「투자자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투자」 (2018. 12.)

[2] Carbon Tracker Initiative (2018. 11.)

[3] https://www.pembina.org/blog/south-korean-provinces-coal-phase-out-sign-times

[4] https://www.e3g.org/docs/E3G_SFOC_Cracks_in_the_ice_for_South_Korean_Coal.pdf

[5] https://www.rmi.org/insight/managing-coal-capital-transition/

[6] https://www.youtube.com/watch?v=loXkdTiSdx0 (2018. 6. 7.)

[7] https://www.youtube.com/watch?v=N9yPYLu1Zhg (2018. 6. 28.)

[8] https://www.youtube.com/watch?v=0jCphWa5bTw (2018. 10. 23.)

[9] https://www.youtube.com/watch?v=loXkdTiSdx0 (2018. 12. 14.)

Call fo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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