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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웨비나 (2020년 8월 27일)

지난 8월 27일, 한-EU 기후행동사업팀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유럽건물성능연구소(BPIE)와 공동으로 ‘한-EU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웨비나’를 개최하여 국내 및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U 연사로 마리안졸라 파브리 BPIE 연구부장과 션 암스트롱 아일랜드 주택지자체부 기후변화정책 및 건설업계 법규 수석자문관이 초청되었으며, 한국 연사로는 김민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문현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참여하였고,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EU 기후행동 사업 웨비나 웹사이트 화면

행사는 주한EU대표부 크리스토프 베스 참사관, 국토교통부 김유진 과장, 한-EU 기후행동 사업팀 팀장 요아힘 아이슬러, 한국에너지공단 심창호 이사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토프 베스 참사관은 EU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축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물 리모델링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심창호 이사는 한국의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정책이 2025년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물 성능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김민경 연구위원

 

개회사 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연구원 김민경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녹색건축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김민경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적극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된 인센티브의 비율은 약 8%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낮은 주된 이유로 정보 부족과 인센티브 적용에 관련된 실질적인 행정 부담을 꼽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 소규모 건물주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건물주 대상으로 인센티브 신청 적극 권장
  • 부동산에서 더 넓은 범위의 건물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인센티브 정책 소개
  • 정보 공개 및 제도적 지원 메커니즘 강화
  • 건물주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 및 효율적인 관리 프로세스 제공

 

마리안졸라 파브리 BPIE 연구부장은 EU의 건축 정책 및 리모델링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파브리 연구부장은 이탈리아의 기축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시스템인 에코보너스(Ecobonus)와 슈퍼보너스(Superbonus)를 소개하였습니다. 에코보너스는 건물 리모델링 이후 10년 동안,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80%를 상환하며 세금환급과 세금 인센티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 인센티브는 주거 부문 건물의 57%에 제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럽건물성능연구소(BPIE) 마리안졸라 파브리 연구부장

에코보너스의 확장버전인 슈퍼보너스는 이탈리아의 두 번째 인센티브 제도이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10%까지 상환합니다. 슈퍼보너스 제도는 COVID-19 이후 경제회복책의 일부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보너스의 기존 프로그램 및 체계에 기반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에코보너스에 비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슈퍼보너스를 통해 에코보너스로 달성할 수 없었던 대규모 건축물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주택지자체부 기후변화정책 및 건설업계 법규 수석자문관 션 암스트롱은 아일랜드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건축물에 대한 고급 성능 요구 조건을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신규 주택건설에서 A등급 건축물의 수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히트펌프 설치 지원 정책을 통해 신축 건물의 기름 보일러 설치가 37%에서 4%로 감소한 결과도 공유하였습니다. 

암스트롱 수석자문관은 기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인 ‘더 나은 에너지 주택 보조금(Better Energy Homes Grants)’ 제도도 소개했는데, 개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총 200만 가구 중 26만 가구만 혜택을 받아 지원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상점과 같은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선임연구위원이 아일랜드 주택지자체부 기후변화정책 및 건설업계 법규 수석자문관 션 암스트롱에 아일랜드의 건물에너지성능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모습

토론에서 문현준 교수는 설계에서 의도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제 성능의 괴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문현준 교수는 건물의 실제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의 필요성,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실제 성능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책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질문에 션 암스트롱 수석자문관은 설계 단계의 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을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서 의도한 성능과 실제 성능 보장을 위해 커미셔닝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사 동영상 및 발표자료는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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