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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전환 공론장: 에너지전환 육하원칙(2021년 6월 16일)

2021년 6월 16일, 한-EU 기후행동은 녹색전환연구소와 국내 청년 활동가로 구성된 녹색전환청년그룹과 에너지전환 공개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녹색전환청년그룹은 에너지, 건물, 교통, 복지, 녹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그린뉴딜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론장은 기조발제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고 유럽의 에너지전환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각 세션에 초대된 연사 및 토론자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ssion 1: 석탄, 핵발전과 이별하는 우리의 대안
연사
  • 박진미 녹색전환청년그룹 (기조발제)
  • 펠릭스 매티스 독일생태연구소 에너지기후 연구부장
  • 양예빈GEYK
  • 유병천 레플러스 대표이사
토론자
  • 염광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박사
  •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 정신성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원
Session 2: 농촌에서 바라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사
  • 김현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이정옥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펠릭스 매티스 독일생태연구소 에너지기후 연구부장

 

한-EU 기후행동 팀장인 요아힘 아이슬러는 인사말에서 한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그린뉴딜 관련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더 많은 청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미 녹색전환청년그룹 활동가

세션에 앞서, 녹색전환청년그룹의 박진미 활동가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이행 현황 전반에 대한 기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진미 활동가는 에너지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정부의 정책방향, 건설 중인 신규 석탄 발전소 7기, 저조한 에너지 자립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소비 감소, 에너지효율 향상, 탈석탄과 탈핵, 에너지데이터의 활용, 지방정부의 역할 등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질문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탄소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등의 개념이 공론화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 및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ession 1: 석탄, 핵발전과 이별하는 우리의 대안

펠릭스 매티스 독일생태연구소 에너지기후 연구부장

세션 1의 첫번째 발표자인 독일 생태연구소의 펠릭스 매티스 연구부장은 독일의 기후정책 목표와 메커니즘, 이행전략, 기후에너지 정책 프로그램, 정부, 과학자, 시민사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 등을 공유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기후 전략은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 석탄의 단계적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의 기후 프로그램과 계획은 오래된 역사와 국가적 합의, 포괄적인 모델링의 결과이고 EU의 기후목표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기후 정책은 독일연방, 주의회, 지방정부 및 유럽연합 등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되고 구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펠릭스 매티스 연구부장은, 2050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활용한 탄소중립 전략 개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에 대한 출구 전략 수립, 기반시설의 개선을 미리 시작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혁신이 적시에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양예빈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에너지전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과 상상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의 양예빈 활동가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의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의 전환, 생산, 소비의 공간적 배치의 전환, 에너지 생산, 공급의 소유, 운영, 관리 주체의 전환 등의 측면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을 고려할 때는 ‘어디’, ‘누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디’와 관련해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지역이 불일치되는 점이 문제이며,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인 ‘누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감되는 언어와 메시지 개발 등 다양한 소통과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의 폐기와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수요 관리,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교류 등을 제안했습니다. 

 

유병춘 레플러스 대표이사

세션 1의 마지막 연사인 유병춘 대표이사는 에너지전환에 있어 에너지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황 파악과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성과, 에너지 정책 및 소비 절감 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도시의 에너지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이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서울시가 구축 중인 ‘서울에너지정보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에너지 데이터를 한자리에 모으고, 시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병춘 대표이사는 이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지자체, 건물관리자, 시민 등에게 필요한 에너지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도시에 맞는 에너지 정책 개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광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박사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염광희 박사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성과와 과제, 성공 요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17%였던 독일이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45%로 확대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으로, 에너지 전환 의제 정치화, 재생에너지 주류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기반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식스티헤르츠의 김종규 대표는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공격적인 보급을 둘러싼 부작용,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활용의 장려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자립도가 매우 낮은 대도시의 경우 건물형 재생에너지, 전기차, IT와 결합된 제로에너지빌딩 등 유연성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벤치마킹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민성 연구원은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광주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전환 사업을 소개하며, 생각해 볼 문제로 대규모 풍력 및 태양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디커플링 등을 제안했습니다. 

 

Session 2: 농촌에서 바라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김현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위원장은 농촌공동체의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길고 추운 겨울을 고려하면 농촌의 중요한 에너지원은 ‘열’입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에너지가 열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낮은 인식으로 바이오에너지 활용도가 극히 낮다고 합니다. 김현권 위원장은 바이오에너지가 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 사회 재생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재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정옥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현권 위원장의 발표 후, 이정옥 위원장과 펠릭스 매티스 박사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옥 위원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낮은 문제를 거론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도시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비판하며, 도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릭스 매티스 연구부장은, 최근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 교통망 등 인프라 개선, 신규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연구기관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토지를 필요로 하므로, 농촌이 토지공급처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사업을 위한 토지 임대로 실제로 농부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이득을 농민 개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독일의 에너지 복지 제도에 대한 질문했습니다. 펠릭스 매티스 연구부장은 높은 전기가격과 전기가격 상승은 사회보장제도에 반영되어, 빈곤층의 경우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에 전기가격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에너지세제와 탄소세를 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의 가정용 전기세를 20% 정도 인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세 인하는 열펌프와 전기차 등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감소시켜 전기화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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