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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녹색금융 웨비나 (2021년 1월 27일)

한-EU 기후행동사업팀은 2021년 1월 27일, 주한영국대사관, 주한캐나다대사관, 주한EU대표부,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녹색금융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동 행사는 한국의 녹색금융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EU,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 녹색금융 정책 및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발표자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총국 지속가능금융국 부국장 캐롤라인 벨러만과 CCLA기후변화 스튜어드십 수석 헬렌 와일드스미스가 참여했으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오형나 교수, 녹색기후기금 금융기관 박형건 선임스페셜리스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이동훈 과장 등 녹색금융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본 행사는 주한캐나다대사 마이클 대나허, 주한영국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EU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의 인사말, 그리고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공동대표와 민형배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연사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재정적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는 기후위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EU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는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IPSF) 가입을 기대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렌 와일드스미스
CCLA 기후변화 스튜어드십 수석

 

첫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헬렌 와일드스미스는 석탄화력 발전으로부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의 연합체인 탈석탄동맹 (Powering Post Coal Alliance, PPCA)의 설립 배경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세가지 금융 원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탈석탄동맹의 금융원칙은, 금융서비스 제공시 신규 석탄에 대한 투자 금지, 기존 석탄발전을 중단하기 위한 옹호활동 진행, 그리고 투자 관리자들과 협업하며 자산소유자에게 친환경적인 상품을 소개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캐롤라인 벨러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총국 지속가능금융국 부국장

이어서, 두번째 발제자인 DG FISMA 부국장 캐롤라인 벨러만은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EU의 2030년 기후목표가 강화되면서 2021~2030년 에너지 관련 투자 수준은 2020년에 비해 연간 3,500억 유로 정도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개발하였고, ‘EU 녹색산업 분류체계’ 수립, EU 녹색 채권 제안, 및 녹색 자산에 대한 자본 요건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벨러만 부국장은 2030년까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U를 포함한 15개국이 녹색금융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설립한 다자간 포럼인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IPSF)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수준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통합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유럽연사의 주제발표 후 두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의 정보공개를 장려하기 위한 EU의 정책에 대하여 캐롤라인 벨러만 부국장은 EU는 이미 재무정보 외에 비재무정보도 공개하도록 하는 보고지침을 제정했으며, 현재 정보의 신뢰성, 비교가능성, 적절성 평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색금융을 주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헬렌 와일드스미스는 공공부문이 투자 인프라 구축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도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론세션

 

질의응답에 이어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국내 현황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오형나 교수는 한국에서 녹색금융 이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 투명성과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발, 에너지세제 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 금융기관 박형건 선임스페셜리스트는 2020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의 6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1.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금융산업 기후위험 평가 및 관리 역할 강조
  2.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3.  금융위, 환경부 주도로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하며 금융위는 3년마다 계획을 공시 
  4.  금융기관은 국제기준에 따라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목표, 이행계획 수립하며 기관의 구조, 환경 사회 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의무 공개 
  5.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예: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채권)
  6.  녹색금융공사 설립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탈석탄금고’ 운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금고를 선정할 때 국내 석탄투자 현황과 단계적 폐지 계획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고 녹색투자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 이동훈 과장은 한국의 녹색금융 현황과 녹색금융 촉진전략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했습니다. 

  1.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국녹색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시행 지원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녹색투자 통계시스템 개발
  3.  탄소집약적 산업의 기후위험을 분석하는 툴을 개발하여 사회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행사 동영상 및 발표자료는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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