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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1차 EU 정책 워크숍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EU 기후행동 사업팀과 에너지전환포럼은 청년들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2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유럽정책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진행된 1차 워크숍에는 World Wildlife Fund (WWF) 유럽사무소의 선임 정책기획관인 알렉스 메이슨과 독일 부퍼탈 (Wuppertal) 기후, 환경, 에너지 연구소 연구원들이 참가하여 유럽의 그린딜 정책과 독일의 2050년 넷제로(Net-Zero) 목표와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알렉스 메이슨은 EU의 2050년 탄소 중립 의무와 유럽기후법에 대해서 소개하며,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990년 대비 55%로 상향되었지만, UN권고안(파리협정에 따라 매년 7.6%씩 배출량 감축)을 고려하면 68%가 이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유럽 의회와 회원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추가로 논의 중이며, 상향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이 2050년까지 농업을 제외한 전력, 건물, 운송 및 산업과 같은 모든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EU의 기후 정책 조치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LULUCF) 분야의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에너지 효율 지침 및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알렉스 메이슨은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50%가 비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나머지 50%는 축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메탄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농 방식의 농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2050년까지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EU 회원국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탄소 중립 목표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에 적용된다면서, EU의회가 각 회원국의 2050 기후 중립 목표 달성 의무화를 합의문에 포함시키고자 하지만 유럽이사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독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독일 부퍼탈 연구소의 티몬 베네르트, 제니 커원, 아니카 톤제스 등 3명의 연구원들이 진행했습니다. 2016년, 독일은 온실가스를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각각 55%, 70%, 9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의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분야이며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감축량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탄광지역의 일자리 손실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지역 갈등과 같은 어려운 과제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최근 상향된 EU 기후 목표에 따라 독일도 2030년까지 65%, 2050년까지 95%와 나머지 5%는 상쇄하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석탄 사용을 중지하며,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티몬 베네르트는 강조했습니다.

전력망 및 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해결한 독일의 경험에 대해 질문에 대해, 티몬 베네르트는 독일 정부에서 재생 에너지가 입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하며, 일례로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은 개정된 독일 세법에 따라 풍력 사업으로 거둬들인 세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질문에는, 열, 가스, 석유 및 석탄 시장과 같이 많은 요인이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며, 정부 보조금과 낮은 비용효과성으로 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높았던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가 전력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의자료 및 동영상은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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