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행사지난행사

  •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을 위한 한-EU 공동 워크샵(2020년 9월 28일, 충남연구소)

지난 9월 28일, 한-EU 기후행동사업팀과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독일 부퍼탈 연구소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을 위한 한-EU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럽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방안을 공유하여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한-EU 기후행동사업팀의 지원으로 초청된 티몬 베네르트 부퍼탈 연구소 베를린 사무소 소장이 참가여 독일의 지역별 탈석탄 사례 및 탄소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티몬 베네르트 소장은 과거 독일에서 가장 큰 석탄 생산지역인 루르 지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루르 지역은 탄광이 모두 폐쇄된 후 서비스 경제를 바탕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자리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은 환경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같은 청정에너지원의 등장, 호주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석탄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티몬 베네르트 소장은 과거에는 구조적인 정책들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법으로 수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면서, 현재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들은 지역의 이익 및 잠재력,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상향식 접근법을 바탕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전환의 사례로는 석탄산업과 관련된 노후 산업단지, 폐부지, 산업용 건물 및 사무실이 새로운 레저시설로 변경되고,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탄광이 박물관으로 변경된 경우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베네르트 소장은 산업계의 기후행동 지원책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정부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야심찬 기후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약속을 발표하며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한 해안 근처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 독일 에너지집약 산업에는 수많은 종사자들이 고용되어 있어, 전환이 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많은 독일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티몬 베네르트 소장은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하게 일부 지역의 특정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루르 지방의 경우 구조적인 변화는 수십 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참석자들은 EU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산업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질문했습니다. 재정지원 정책에 대해 티몬 베네르트 소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며, 정부에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재정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참여와 지지는 정부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가능하며,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도 전달했습니다.  

티몬 베네르트 소장의 발표자료는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